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있어요
< 현재의 중대재해 처벌법 기준 >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어장의 사업주 제외
처벌대상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
사고 발생 시 처벌
중대산업재해 : 경영 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수위로 처벌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
다중이요업소 바닥 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
다중이용업소 등 제외
법인의 손해배상 : 손해액 최대 5배 이하
유예기간 : 1년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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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2024년 부터는
새롭게 개정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리미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 보건 인증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인증이 있는데요
KOSHA-MS는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인증으로
공단 표준 인증이 적용됩니다
ISO국제 표준화 기구의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 버전인 오사츠
OHSAS 18001은 안전 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기업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정된 표준이었어요
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최종 표준인
ISO 45001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기업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 관리하고 공유하며
함께 개선해 나가는 국제 표준입니다
떠오르는 ESG경영에서도 꼭 필요한 ISO인증
새롭게 개정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시행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숙제인 거 같습니다
ISO인증을 통해 ESG 경영 그리고
기업의 현장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도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인증기관마다 금액대가 천차만별 이기 때문에
꼭 제대로 알아보고 인증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